이번 수상은 역대급으로 베트남의 개혁과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번 조치도 비슷한 맥락이다. 어떻게 보면 88올림픽을 앞두고 판자촌을 '일단' 밀고 봤던 우리나라의 과거와도 겹쳐보인다.

노점상이나 아니면 길거리 카페나 가릴것없이 '인도와 보도블럭을 자기 사업장처럼 점유해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을 시작했으며, 뒷돈받고 무마해주거나 이런것 없이 무조건 벌금을 때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해도 됐었다' 라는 것들과 '이제 이러면 안돼' 라는 것들의 충돌이 제법 발생하고 있지만, 어쨋든 베트남은 공산국가다보니 공안의 힘이 세다.  그냥 벌금 물리면 알아서 다들 쭈그러드는 모양새이다.

반가운 면은 더 이상 좋은 인도/보도블럭을 놔두고 찻길로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 위험을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생계가 걸린 소형 카페나 노점상들은 그야말로 생계가 걸린일이라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의 경비가 안내한 주차장소라 할지라도 딱지가 떼이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꽤나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 시키는 대로 주차했는데 몇십만원짜리 딱지가 끊기다니!!

하지만, 필자의 예상으로는 '그냥 밀어붙여서 강경하게 단속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교통법규 강화사건을 생각해 보자. 그 당시 베트남 정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면서 처음 약 3달 정도는 얄짤없이 과태료를 때렸다.

신호위반, 차선위한 한번에 2주치 주급 혹은 한달치 월급이 증발하는 식이니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그런데 역시나 사람들은 빠르게 이런 시스템에 다시 적응을 했다. 교통의 매너가 압도적으로 좋아졌다는 점이 아마 이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부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들의 딸배짓거리 말고는 꽤 운전매너가 잡혀가고 있다고 느낀다.

다시 도로 정비 사업 및 과태료 건으로 돌아가보자.

호치민 시 교통안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공공 공간을 복원' 하는데에 있는것 같다. 사실 베트남 정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치민 시 지방정부는 특히 공공 공간의 복원과 환원에 꽤나 오랜기간동안 공을 들여왔으며 이때까지 꽤나 평이 좋았었다.

똥냄새가 나는 하천의 복개와 정비사업, 그리고 수상가옥들의 철거와 화재위험 정리 및 공원단지 조성 등 누구나 환영할만한 일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쨋든 성과를 내 놓았다.

하지만, 이번의 보도블럭 점유 과태료 건은 조금 맥락이 틀리다고 본다. 그야말로 빈곤층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며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자릿세' 마피아들의 머니 소스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즉, 반발이 꽤나 거셀것으로 예상된다. 안으로든 밖으로든 말이다. 잘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