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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법인세 및 각종 세금의 퍼센트가 크게 변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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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 현실화 되었을 때, 이걸 피부로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다.
현재 0.6의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 3세대만 지나면 국가 소멸의 기로에 있다고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3세대가 꽤나 긴 시간인줄 알고있다.
뭐 300년 쯤 되는 거 같이 생각하던데, 실제로는 100년도 안걸린다.
80~90년 안에 3개 세대가 물갈이가 된다.
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벌고 세금내는 세대들만 보면 그 안에 3개의 세대는 충분히 지나가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인프라는 열악해지고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저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그러면 결국 버려지는 땅은 늘어나고 몇개의 도시로 집약되고 버려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행정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지게 된다.
세금이 걷히지 않으니 행정구역을 대거 개편할 수 밖에없다.
호주나 미국처럼 땅만넓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행정구역도 생길 것이다.
국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인구가 적으니 세금이 들어오지를 않는다.
인구 90%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수입의 90퍼센트가 사라진다는 말과 비슷하다.
그러면 결국 기업에서 세금을 가능한 많이 내는 수 밖에 없다.
두배까지 올리는 것도 가능할까?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다.
어디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염두에 둬야한다.
체크포인트
(1) 조세대피처, 다국적 기업의 세금납부를 확인해야한다.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한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같이 증발할 위험이 있다.
(2) 직원들의 구성 및 근무시간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 절대로 익숙함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3) 어쩌면 생산에만 몰두하는 시대는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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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장소 탐색 도구 - Data Commons.pdf (704.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6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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