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 한국에서 사업하기 윌리엄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윤정부에서 개 병신짓만 안했어도 상속증여세법도 개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개정의 필요성이 여야 할거 없이 공감을 얻고 있었는데,

윤정부에서 나라 살림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부자상속'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번에 부결된 듯 하다.

뉴스를 보면 민주당에서 이를 반대했는 식으로 나오던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어느 시점까지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적당히 진행을 하고 본회의 까지 올라가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즉, 민주당에서도 이를 크게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 예산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자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아마 지지기반인 중도층을 겨냥해서 당론을 정한듯 한데, 이런걸 보면 참 컨셉을 잘 잡긴 했다.

------- 개인적인 생각 -------

이건 언제든 개정을 하기는 해야하는 법령중의 하나다.

오래되어도 너무 오래되어서 법령에서 제시하는 공제금액의 구간과 한도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아마 다음 회기중에 한번 더 트라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살림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누구나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이니 말이다.

민주당에서 반대 근거로 삼은 초부자의 감세 어쩌고 하는것은 솔직히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 아닌가.

저것도 어느정도 조정되어서 아마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한다.